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시동'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조직 정비에 나서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최근 부유층 자산거래 과정의 탈세를 잡아내기 위해 본청 재산세국의 명칭을 '자산과세국'으로 바꾸고 '자본거래관리과'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 및 자산가의 주식이동 현황을 집중 분석,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즉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7월 첫 과세가 이뤄지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에 대비해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기존 재산세과) 조직도 개편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자산과세국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전국 6개 지방청 조사국과 체납추적팀에 각각 394명과 97명의 인력을 보강했다. 특히 대기업이 많은 서울과 중부국세청에 각각 171명, 126명 등 297명을 충원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이미 일부 은행과 대기업에 대해선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또 지하경제 양성화 전담부서로 임시 설치된 공정과세추진기획단(단장 김창기)을 확대 개편키로 하고 24일 구진열 부이사관을 실무 책임자로 임명한 데 이어 10명 안팎의 정예 멤버를 배치할 계획이다. 본청 소비세과에도 대표적인 지하경제 영역인 가짜 석유 유통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전담팀을 꾸렸다.

역외탈세 분야의 조사도 강화한다. 역외탈세 감시와 관련한 인력 및 조직개편은 없었지만, 올해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늘어난 45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해외 탈세전문 사설탐정 고용 등 고급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크게 늘어 조사가 강화된다는 뜻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