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지만 정부조직이 확정되지 않았다. 임명절차가 끝나지 않아 새 내각도 구성되지 못했다.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함께 일할 조직도, 사람도 갖춰지지 않은 반쪽 정부 상태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자칫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을까 걱정된다.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와 장관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돼도 정상적인 내각 구성은 3월 중순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조직 개편 관련 최대 쟁점은 방송진흥 정책 이관 문제다. 개편 원안은 방송의 보도 부문만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고 나머지 업무는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통합당은 방송의 공공성은 보도와 보도외 분야를 나눌 수 없다며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부가 방송발전기금과 광고에 대한 권한을 가지면 정부가 방송사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야는 과연 정부 출범일을 넘기면서까지 싸울 일인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행여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여당은 조직개편 원안만 고집하지 말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벗어나 대승적 견지에서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도와야 한다. 하루 빨리 접점을 찾아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하길 바란다. 전임 이명박 정부 각료들로선 새 정부의 장관들이 취임해 업무를 시작할 때까지 차질 없이 국정을 이끌어 국민의 걱정을 덜어야 할 것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