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토빈세 속도낸다

朴 당선인 "환율안정에 선제대응" 시사에 급물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원화 강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한국형 토빈세' 도입이 추진력을 얻게 됐다.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내정된 조원동 조세연구원장도 토빈세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20일 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환율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안다"며 "우리 기업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선제적,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환율 문제를 언급한 것은 당선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의 엔저 정책으로 국내 수출기업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기존에 없던 환율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후보자도 일찌감치 토빈세처럼 국경 간 금융거래 비용을 높이자는 주장을 해왔다. 그는 "금융당국이 거시건전성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급작스런 자본 유출입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평시에는 낮은 세율, 위기 시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2단계 토빈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도입검토를 공식화했던 '한국형 토빈세'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금융원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외환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며 중장기 대책으로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한국형 토빈세 도입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국형 토빈세 도입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채권거래세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만큼 한국형 토빈세 모양은 '채권거래세 + α'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거래세는 채권 매입 또는 매도 시 거래대금에 일정 세율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내외국인에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브라질은 채권투자자금에 6%의 세율을 매기고 있고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11개국은 채권거래세를 포함한 토빈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만 언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거래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증권거래세법 과세대상에 채권을 포함하는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