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현재 경제 정책과 큰 차이 없을 것"-WSJ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에 지명한 것과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 온라인판은 박근혜 정부 이후에도 현재의 경제 정책의 기조가 변화가 없음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현 후보자를 지명했다. WSJ는 현 후보자가 복지 예산을 늘리고, 가계 부채를 줄이며, 일자리를 늘리고, 2009년 이후 부진했던 경제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에 옮기는 사명을 맡게 됐다고 소개했다.

WSJ는 이와 관련해 현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경재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 후보자가 KDI재직시절부터 이명박 정부와 밀접한 연관을 맺어왔기 때문이다.

WSJ는 한국 경제가 지난해 3분기 이후 바닥을 치고, 서서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한국은행은 1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4%에서 3%로 낮추춘 있다. 현 후보자가 맡아왔던 KDI 역시 지난해 11월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정책을 주문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은 중국 경제의 부진 및 유럽 부채 위기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 출범이후 엔화는 약세 흐름을 보이는 데 반해 한국의 원화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 경제의 핵심이 되는 수출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상반기에 올해 예산의 60%를 쏟아부어 경기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같은 정책은 추가적인 예산 편성을 하지 필요로 하지 않아,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은 채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같은 예산의 조기 집행 외에도 박근혜 정부는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