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상승 가능성↑..새 정부 부동산 대책이 변수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설 연휴 이후 주택시장은 취득세 감면 혜택과 봄 이사철이 맞물리면서 거래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전반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월1일부터 거래된 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이 소급 적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작년 말로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2%에서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취득세율이 각각 낮아진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취득세 감면 이후 급증했던 주택 매매거래는 새해 들어 크게 줄어들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최소 1년 정도를 예상한 시장의 기대엔 미흡하지만 단기적으로 거래 활성화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6월 이후 거래단절 등의 한계는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고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라 실수요자 위주로 대기 매수세가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정책이 뒤따라준다면 본격적인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의 경우 높은 전세가율과 저금리 기조 등으로 반등할 여건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일수 KB국민은행 PB팀장 "지난 3년간 주택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거래물량이 급감했고, 서울을 기준으로 전세가율이 65%에 이르렀다"며 "이런 부분들이 매매시장을 자극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택경기 회복시점이 앞당겨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조건이라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부동산 정상화를 새 정부의 당면과제로 제시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은 큰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등 가계부채 문제와 경기회복을 동시에 충족시킬만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새 정부의 대책이 단순히 하우스푸어에 대한 연착륙 위주로만 그친다면 시장은 실망감으로 살아나기 어렵다"며 "불확실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에 대한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이 매매수요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빠르게 처리돼야 한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지금 주택가격이나 분양가격들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면서 "오히려 정책적으로 예고됐던 것들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추진력과 신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작용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