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상 통상 기능을 외교에 합쳐야 하느냐 산업정책에 합쳐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문제는 여야의 합의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뜻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해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ㆍ변경하는 안을 내놓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런 인수위 안을 반영한 정부조직 개편 법률안을 그제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물론 여당 안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해당 부서인 외교부는 '내줄 수 없다', 지경부는 '가져오겠다'고 맞서며 여론몰이와 대국회 로비에 나선 상황이다. 외교부는 '일부 산업분야만 전담하는 부서는 통상교섭을 총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등 통상ㆍ외교 분리에 대한 '4대 불가론'을 담은 '통상교섭 기능 이관에 관한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해 국회에 뿌렸다. 지경부는 '외교 부서는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국내 산업에 대한 고려보다 정무적 판단을 앞세운다'는 등의 대응논리를 만들어 맞대응하고 있다.
해당 부서의 입장에서는 관할영역과 밥그릇이 걸려 있어 각각 그렇게 단언하는지 모르겠으나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명쾌하지 않다. 두 방안 각각 장ㆍ단점이 있고, 어느 방안이 낫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해외 사례들도 엇갈린다. 통상이 외교와 합쳐진 경우도 있고 산업정책과 합쳐진 경우도 있다. 부서 간 원활한 협조를 전제할 수 있다면 통상 기능이 어느 부서에 소속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처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제3기관으로 통상부서를 신설하는 대안도 생각해봄직하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을 돌이켜보면 통상이 대외협상만 효율적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님이 명백하다. 그때 벌어진 국론분열과 갈등은 국내 산업계 및 국민과의 소통을 비롯한 대내협상도 통상협상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일깨워 주었다. 대내외 협상을 아우른 통상 절차의 개선도 통상 기능의 부서 귀속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다. 국회가 보다 큰 틀에서 통상 기능의 조직과 편제를 논의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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