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기능 이관 논란에 '통상교섭처' 대안제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통상기능을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키로 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반대하면서 '통상교섭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37년간 외무공무원 생활 중 마지막 15년은 통상 분야에 종사했고 그 중 4년 4개월은 통상교섭본부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우리 신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에서 드리는 고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업과 통상의 결합은 이미 1994년부터 통상산업부로 시행해 왔다가 제조업분야 외에 통상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소관부처별로 대외협상에 나서면서 혼선이 있어 1998년 치열한 논의를 거쳐 외교통상부에 통상교섭본부를 두게 되는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각국의 통상조직 유형을 살펴보면 '산업+통상형'은 대부분 개도국이 시행하는 형태로서 통상정책을 통해 유치산업(특히 제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라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유형을 취할 경우 의도치 않게 국제사회에 그릇된 시그널(신호)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제조업과 상품의 교역이 개방을 통해 경쟁 체제가 됨으로써 최근에는 제조업과 관련된 통상문제는 거의 없다"면서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종합적인 협정에서는 서비스시장(통신, 금융, 법률, 의료 등), 지재권 보호, 공정거래, 심지어 환경, 노동,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포함한 분쟁해결과 관련한 제도도 다루어지고 있어 제조업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가 이러한 이슈들에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 외교부에 대해서는 ▲특정산업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떠난 객관적이고 공정한 국익추구 ▲국제규범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교섭능력 ▲다양한 채용 경로를 통한 인력확충 ▲160여개 재외공관의 현지 대응능력과 정보수집기능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현재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상황에 비추어 외교부가 안보문제에 역량을 집중토록 하기 위해 통상기능을 분리한다면, 국무총리 소관하에 통상교섭처(가칭)로 할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해수부의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같이 선거 공약 등의 차원에서 제기되고, 이에 따른 여론의 반응이 있었던 경우와는 달리, 통상기능의 이전 문제는 단 한 번의 공론도 없었다"면서 "지난 15년간 무엇이 문제이었는지 진단과 그 진단을 기초로 개선방향이 제시되고, 고쳐지면 무엇이 좋아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태부족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