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손본다

금감원, TF팀 구성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대기업 집단의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손질하기로 했다. 지난해 재무구조 약정 체결을 논의하다가 갑자기 회생절차를 신청해 논란이 된 웅진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6개 주채권은행과 '주채권은행 역할 강화 및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검토 TF'를 구성하고 24일 첫 회의를 열었다.

주채무계열은 신용공여액이 전년 말 금융기관 총 신용공여의 0.1%를 넘는 기업을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금액은 1조4622억원이고 올해는 1조615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주채무계열로 분리된 대기업 집단은 34개다. 이중 STXㆍ동부ㆍ한진ㆍ금호아시아나ㆍ대한전선ㆍ성동조선 등 6곳이 주채권은행과 재무개선구조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문제는 재무개선구조 약정 체결 대상이 아니거나 아예 주채무계열에서 빠졌는데도 자금난에 빠져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대기업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갑자기 회생절차를 신청해 논란을 일으킨 웅진그룹이 대표적인 예다.

금감원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채권은행 역할 강화와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수정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특히 그룹이 주채권은행의 자료 제출이나 사전 협의 등을 거부할 때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손질과 관련해서는 신용공여액 산정 시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차입금을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업이 회사채를 조달해 은행 빚을 갚고 주채무계열 관리대상에서 빠지는 방식으로 주채권은행의 관리ㆍ감독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주채무계열이 아니지만 재무구조가 취약한 그룹을 관리하기 위해 준(準) 주채무계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TF에는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관계자 각 1명과 우리ㆍ산업ㆍ하나ㆍ신한ㆍ수출입ㆍ농협은행 등 6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이 참여한다.

금감원은 다음 달 주채권은행 관련 규정ㆍ체계를 검토하고 3월 말까지 시뮬레이션과 업계의견 수렴을 거쳐 4월 중순께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