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서민 챙기는 금융당국

금융위, 중기대출 분기별로 점검
금감원, 자영업자 전담창구로 '핫라인 소통'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중소기업과 서민 챙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점검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 현황을 밀착 점검하는 한편 자영업자들의 금융민원 접수를 위한 '핫라인'도 개설한다.

◆금융위, 중소기업에 '밀착' =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금감원을 통해 기업 자금사정과 대출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분기마다 중소기업 대출동향을 살피기로 한데는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들의 중기대출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자금공급은 29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4000억원 증가했지만 절반 이상인 15조1000억원이 개인사업자에 공급됐다.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큰 중소법인대출은 14조2000억원, 0.4% 증가한데 그쳤다.

추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과 정책금융기관 모두 경제가 어렵고 불확실성이 클 때 단기 손실을 우려해 우량기업 중심으로 자금지원을 늘리거나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이는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추 부위원장은 특히 "최근 중기자금지원 추이를 보니 시중 은행에 비해 정책금융기관 비중이 늘었고 신용 보다 담보대출이 증가했다"면서 "담보력이 취약하거나 창업기업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른 고비용구조를 과감히 개선해서라도 일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자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국내 은행들은 중소기업대출 공급목표를 지난해 보다 4.8% 증가한 30조8000억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정부 역시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올해 정책금융공급을 지난해에 비해 16조원 늘린 186조원 수준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창업 및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해서는 각각 16조2000억원과 17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자영업자들과의 '핫라인' 구축 = 금융감독원은 자영업자만을 위한 전담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금융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8일 "금감원이 직접 운영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지원센터 내에 소상공인을 위한 전담 지원창구'를 설치할 것"이라면서 "자영업자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핫라인(Hot-Line)'"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생계형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대출사기,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에도 노출돼 있다"면서 "이 같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관련해서도 소상공인만을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의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비율은 64%로 임금근로자(37.2%)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다. 자산의 절반 이상이 대출이다. 감독당국은 가계부채의 가장 약한 고리로 자영업자를 꼽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잔액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약 173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14조6000억원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액(7조1000억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그간 금감원은 소상공인 지원 및 상담, 피해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중소기업과 통합해 진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문을 닫는 자영업자 수가 늘고 이들이 떠안게 된 빚이 금융사 부실 등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개별 창구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금융애로를 발빠르게 파악, 제도적인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주요 공약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해 정책추진의 물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대형마트와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물류인프라 구축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