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밑그림 바뀌나 '초긴장'

박근혜 시대, 금융체제 개편에 관심

김석동 위원장 국제금융 편입 현실 가능성
"오해사지 않게 입 조심"

권혁세 금감원장 감독기구 이원화 가능성
"쉽게 결정할 일 아니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8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구상에만 머물렀던 금융정책과 감독체제 개편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늦어도 연내에 출범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의견이 분분해 급물살을 탈 지는 미지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일 조직 개편과 관련해 일체 함구령을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구상하는 금융체제개편은 '금융위원회를 키우고 금융감독원을 쪼개는 방안'이다. 박 당선인이 금융정책과 관련해 공약을 내걸거나 직접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밑그림을 구상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새누리당과 박 당선인은 현재 국내 금융정책 기능만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기획재정부의 국제 금융을 합쳐 금융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는 금융위가 선호하는 안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국제금융을 합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래야 명실상부한 금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금융관련 업무가 70% 이상인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해 새마을금고 등 현재 금융위 권한 밖에 있는 제도금융까지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와 달리 금감원은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 기구로 이원화하는 이른바 '쌍봉형(twin peaks)'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긴장하고 있다. 이 경우 금감원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당선인 측은 금융감독에 대한 교차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양측의 상황이 서로 다른 만큼 대응에도 차이가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일 간부회의에서 "조직문제에 대해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사적인 의견이라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금감원은 겉으로는 '체제개편은 차기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무심한 듯한 모습이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

금감원은 감독기구를 둘로 쪼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쌍봉형체제로 나누겠다는 배경에 저축은행 사태가 결정적인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004년 이후 규제 완화가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 "감독당국의 관리 감독 소홀 탓으로만 돌릴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주변 여건을 감안할 때 금융감독체제 개편엔 다소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이는 또 금융권의 수익성 악화나 내년 경기 회복 속도와도 밀접히 관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