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실자본주의, 근로자를 죽인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아이패드를 생산하는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의 공장에서 2011년 5월 발생한 폭발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생산현장 사고 가운데 상당 부분이 중국의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실자본주의란 패거리 자본주의라는 뜻으로 권력과 자본이 유착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말한다. 중국의 경우 공산당 관리나 공무원이 기업인과 유착하는 것을 말한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 최신호(1월호)는 중국 기업과 정부의 정치적 유대관계로 안전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권력과 연계된 기업이 수익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 기준은 무시한 채 무리하게 생산한다. 감독 당국은 권력의 눈치만 살피면서 의무를 소홀히 한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경영대학원의 레이먼드 피스먼 교수와 서던캘리포니아 대학 마셜스쿨의 왕융칭 교수는 중국 근로자들이 과연 정실자본주의로 더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됐는지 살펴보기 위해 정실기업과 일반기업의 근로자 사망률을 비교 조사했다.

이들은 최고위 경영진 가운데 정부 출신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을 정실기업으로, 한 명도 없으면 일반기업으로 분류했다.

연구진은 안전관리 규정이 있는 석유ㆍ화학ㆍ가스ㆍ광업ㆍ화학ㆍ건설 기업 276곳에서 2008~2011년 발생한 사망자를 집계했다. 그 결과 정실기업은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발생률이 일반기업보다 평균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기업에서 정부 관리를 영입한 경우 근로자 사망률이 1만명당 10명으로 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망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근로자 사망률이 정부 발표 및 언론 보도에 기초한 것"이라며 "실제 사망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사망 사고가 해당 기업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정실기업이 일반기업보다 10%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자들이 사고가 일어난 정실기업이 안전기준 준수에서 누려온 특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리라 판단한 결과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개선의 징후가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 이전만 해도 중국 정부는 지방 공무원 평가시 지역 경제성장에 얼마나 이바지하는지만 따졌다.

그러나 이후 몇몇 지역에서 안전도 인사고과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들 지역에 자리잡은 정실기업의 경우 근로자 사망률이 다른 지역보다 50% 낮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