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로 가는 길

'중소기업'이 새 정부 경제정책의 중심에 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기회 있을 때마다 '중소기업'을 강조해 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1일 열리는 경제부처 첫 업무보고 대상에 중소기업청을 올린 것은 그 같은 박 당선인의 의지를 재확인시키는 상징성이 크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는 상생과 경제민주화, 경제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선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길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단단한 결심과 추진력이 필요하다.

박 당선인은 당선 후 대기업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산업정책을 담당할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에는 중소기업청장 출신을 임명했다. 첫 인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런 저런 정책보다 손톱 끝의 가시 하나 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실질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주문했다. 중소기업 중심 정책에 새 정부의 힘이 실린 것은 분명해 보인다.

돌아보면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역대 정부는 없었다. 다양한 정책도 쏟아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대ㆍ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는 갈수록 깊어졌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수의 99%, 고용 인력의 88%를 차지한다지만 늘 1%의 그늘에서 기를 펴지 못했다. 취업난 속에서도 인력을 구할 수 없는 게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운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선진국 문턱에 이르러서도 그런 방식의 경제시스템과 적폐를 털어내지 못한 것은 한국경제의 한계다. 외풍에 취약한 경제, 양극화 심화, 중산층 붕괴 등 구조적 문제도 낡은 경제시스템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중소ㆍ중견기업이 기를 펴는 뿌리가 튼튼한 경제, 그들이 대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는 경제구조의 구축이 곧 성장활력을 되찾는 첩경이다. 나아가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이며,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과제는 뚜렷하다.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없애고, 내수를 키우며, 불합리한 제도를 혁신해 작아도 강한 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일이다. 만만치 않은 과제다. 말보다 실천, 실질적 변화가 중요하다. 박 당선인이 약속과 신뢰를 강조한 만큼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앞세운 초심을 잃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