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기의 경제, 새 성장패러다임 찾아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열망'이 국민으로 하여금 자신을 선택하게 했다고 말했다. 의미 있는 선거 후 자평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내외 경제상황에서 그런 국민의 열망을 실현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박 당선인 본인도 잘 알 것이다.

세계적으로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재정위기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아 세계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도 점점 더 기력을 잃어가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의 급진전으로 성장잠재력은 점점 더 떨어지는데 새로운 성장동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한국 경제가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여기서 주저앉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려내는 데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그러나 과거처럼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방식만으로는 안 된다. 수출이득의 낙수(트리클다운) 효과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소득 정체에다 빚 누적으로 소비여력이 소진된 가계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중소기업 저변을 확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변화된 여건에 맞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선거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도 당연히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통합적 구성요소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