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여성·청년 일자리 창출위해 유연화 정책 필요"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차기 정부의 노동·고용 부문에 대한 정책과제와 관련, "여성, 청년 및 고령층의 보다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및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 평균(2011년 61.8%)에 비해 7%포인트 이상 낮아 인적자본의 활용이 부진하다"며 "이는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한경연이 제시한 방안은 근로시간 다양화다. 직무분석을 통해 원격·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집중근로시간제 등의 도입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장려금제도(EITC)를 포함한 소득세제 개편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여성근로자가 노동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기업에게도 적절한 유인을 제공해 단시간 근로 여성, 고령층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공급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층 고용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단기적 두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청년실업문제가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의한 구조적 문제의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지나친 고학력화를 막아야 한다는 게 한경연측 진단이다. 이를 위해 대학 구조조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학교법인 해산 시 일부 재산을 설립자에게로 환원시키거나 공익법인으로 출연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해 청년층 고용유인을 증대시키는 작업도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한경연은 이와함께 청년 고용문제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한시적으로 청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재정적 지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제거도 요구했다. 이러한 규제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만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만을 자유롭게 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도 병행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한편 연구원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특히 행정부 및 입법부의 추진의지가 실천으로 옮겨지기만 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가능한 부분의 대표적 예로 서비스산업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