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2주기- ③아직도 미흡한 전력증강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연평도 포격도발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군은 적의 국지도발에 대비해 서북도서의 작전 지속 능력과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한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을 2015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북한의 해안포와 장사정포를 타격하기 위해 노후 장비를 개선하고 각종 무기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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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보강한 것은 K-9자주포다. 포격 이후 K-9자주포 6문을 증강배치한 데 이어 앞으로 그 수를 3배 가까이 늘렸다. 또 K-10 탄약운반차와 130㎜ 다연장로켓 '구룡'도 연평도에 배치했다. 구룡은 130㎜ 로켓탄 36발을 20초 안에 발사할 수 있어 서북도서 전력 증강에 힘을 보탰다.

연평도 포격 당시 정상 작동하지 않아 군의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준 대포병탐지레이더(AN/TPQ-37)를 보완하기 위해 '아서(ARTHUR)'급 대포병레이더와 대당 50억원이 넘는 음향표적탐지 장비 '할로(HALO)'도 배치됐다. 또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다연장포와 음향표적탐지 장비(HALO), K-9 자주포, K-10 탄약운반차량, 코브라 공격헬기 등이 서북도서에 신규 혹은 추가 배치됐다.

특히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 창설을 계기로 예하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 등에 병력 1000여명이 추가 배치됐다. 서방사 창설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작전개념은 북한의 기습상륙 저지라는 방어적 개념에서, 유사시 북한 해안기지와 내륙지역 일부에 대한 선제 타격이 가능한 공격 거점 개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서방사의 지휘 권한은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서북도서 지역 작전권은 도서 내륙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직하는 서방사령관이, 인근 해상은 해군 2함대사령관이 각각 행사한다. 북한군의 도발에 따른 대응사격 권한은 합참의장의 위임을 받은 서방사령관이 행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육ㆍ해ㆍ공군 총장에게 군령권을 부여하는 군 상부구조 개편이 이뤄지면서방사는 해군총장 예하로 편제되고 서북도서 내륙작전 및 대응사격 권한도 해군총장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각군 본부와 각군 작전사령부가 통합되면서 서방사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해병대는 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추진된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수립도 지연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국지도발 대비 공동작전계획을 연내 수립하기로 합의했지만 공식 서명이 계속 미뤄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핵심 전력보강도 늦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술비행선과 해군 정보함인 '신세기함'에 배치될 무인정찰기(UAV), 스피이크 미사일 등이다.

전술비행선은 주야 연속 광학카메라와 레이더 등을 갖춰 지상 10㎞ 상공에서 북한지역을 감시하게 된다. 사각지역이 많고 영상 촬영이 제한되는 현 감시체계를 보완키 위한 전력이다. 하지만 전술비행선은 미국에서, 카메라와 레이더는 이스라엘에서 도입하기로 했지만 양국간 기술협정 체결 문제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서해안바람이 심해 실제 전력화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활동 중인 해군 정보함에 영상 촬영거리가 늘어난 개량된 무인정찰기(UAV)를 배치하는 사업도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사업자 선정 과정의 잡음으로 인해 연기됐다.

군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도발 이전부터 추진됐던 해상 무인정찰기 개량 사업은북한의 포격 도발을 계기로 서북도서 전력증강 사업에 포함됐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정익이냐 회전익이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져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라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