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당내 민주화 강화한다"

中 당대회 제도 변화 움직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중국 공산당내 제한적이지만 당내 민주화의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대표들의 권한이 확대되고, 차액선거 확대를 통해 선거 자율권이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주요 일간지인 신경보(新京報)는 12일 당대회 대표들에게 정책제안권한이 새로 생겨났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원 8260만명을 대표하는 2270여명의 대표들은 당대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듣고, 당 중앙위원과 기율위 위원을 선출하고, 당장 개정을 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5년 임기의 대표지만 당 대회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특별한 업무가 없었는데, 18차 당대회 이후에는 대표들에게 기층 당원들의 의견을 상부로 전달할 수 있는 정책제안권한이 새로 생겨났다.

그동안 정책제안권한은 그동안 상하이(上海)시, 저장(浙江)성, 후난(湖南)성?등 7곳의 대표들에 한해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정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지만 제한적으로 운영됐는데, 이번에 그 폭이 확대된 것이다. 정책제안권한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이 기층 당원 및 일반 당원들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이 커진 셈이다.

또한 이번 당대회에서는 차액선거 제도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액선거는 당선자보다 후보자 숫자를 많게 해 득표수가 적은 후보자의 경우 탈락하는 제도다. 따라서 입후보하는 후보자 숫자가 늘수록 탈락자 또한 늘어나며, 후보를 선택하는 대표들 입장에서는 선택폭이 확대된다. 당

차액선거 탈락률은 그동안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2002년 16차 당대회 당시 5%였던 차액선거 탈락률은 2007년 17차 당대회에서는 8%로 확대됐다. 홍콩 명보(明報)는 올해 18차 당대회에서는 차액선거 탈락률이 10%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통상적으로 상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와 당대표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후보자 선택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부에서 원했던 인물이 아닌 의외의 인물들이 중앙위원으로 당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당대표들이 선출하는 중앙위원들은 중국 최고 지도부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무위워들에 대한 당대표들의 선호도도 드러날 전망이다.

그동안 중국 내외부에서는 빠른 발전 속도에 비해 중국 공산당이 13억 중국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전국대표들에 대한 권한 강화는 중국 공산당 내 민주화를 강화함으로써 공산당 내부에서 사회의 다양한 계층들의 목소리를 껴않으려는 시도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