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기업 경쟁력 확보 위해 200억유로 감세 추진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부자 증세와 복지 확대 정책을 내놓던 프랑스 정부가 기업 감세 카드를 내놓았다. 국제통화기금(IMF)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기업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한지 하루만의 일이다.

영국 경제일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6일(현지시간)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억 유로 규모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장-마르크 애로 프랑스 총리는 이날 각의 후 감세를 통해 기업 혁신과 고용 창출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이러한 내용의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억 유로를 재원을 가진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업 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부족분은 부가가치세 인상과 정부 지출 감소를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부가가치세율은 2014년 1월부터 기존 19.6%에서 20.0%로 0.4%포인트 인상되며, 음식점에 대한 특수부가가치세도 7%에서 10%로 오른다.

또 2016년부터는 환경세가 신설돼 매년 30억유로의 재원이 마련된다.

이같은 프랑스 정부의 감세안은 전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회장인 루이 갈루아 국가경쟁력 위원장이 소득세 삭감과 노동유연성 강화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IMF 역시 지난 5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프랑스의 경쟁력이 두드러지게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스페인과 같은 수준의 노동·서비스 시장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프랑스는 최근 자동차 업체 푸조와 항공사인 에어프랑스 등 유수의 대기업들이 감원에 나서며 실업률이 10%를 넘어서는 등 사회당 정부 출범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애로 총리는 이번 지원에 대해 '충격' 요법이라고 말했으나 재계는 여전히 불만이다. 프랑스 경제를 되살리기에 충분치 않은 규모라는 지적이다.

갈루아 전 회장은 보고서에서 프랑스 재계의 부담이 심각하다며 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년간 GDP의 1.5%에 해당하는 300억유로의 사회보장ㆍ노동 비용을 삭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