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대 정책이 경제 위축 악순환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경제 위기 해법으로 긴축과 세율인상이 적용된 스페인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 등 위기국가에서 대대적인 긴축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된데 이어 재정 확보를 위한 세율 인상으로 '엎친데 덥친' 격이 되고 있는 것.
월스트리트저널은 29일(현지시간) 스페인의 지난 9월 소비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9%나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8월에 전년 동기 대비 2%에 그쳤던 하락률이 한달만에 대폭 확대된 셈이다. 스페인 통계청이 지난 2004년 소비자 지출을 발표한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소비자 지출 감소는 2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 정부가 지난 9월부터 부가가치세를 18%에서 21%로 상향조정한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부족한 세수를 세율 인상으로 메우려 한 정책시도가 오히려 25%라는 엄청난 실업률로 고전 중인 소비자들의 지갑만 닫게 한 셈이 됐다.
스페인은 지난 2010년 사회당 정부 시절 여론의 반발속에서도 부가가치세를 16%로 높였고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의 국민당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더 높이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했었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스페인의 재정 적자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조정할 것을 권고하며 결국 부가세가 인상됐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이끄는 국민당(PP)이 지난 21일 갈리시아주(州)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국민들의 지지기반을 확보했지만 이같은 급격한 소비지출 감소는 라호이 총리의 입지를 더욱 좁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등장하고 있다.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소매지출 감소로 재정적자 감소라는 목표 달성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고 평했다. 30일 발표될 스페인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 축소됐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 달성은 이미 물건너 갔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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