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못할 이유

공화당 밋 롬니 후보 대통령 되면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공약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23일 3차 대선 토론에서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지정하고 양국 교역관계의 균형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공식 지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그동안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실적, 양국간 무역전쟁 가능성, 미국의 성장둔화와 인플레이션 등 몇가지 이유에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보도했다.

NYT는 미국의 관리들은 중국이 경제 지원을 위해 자국 통화가치를 조작한다는 데는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동의하고 있으며, 미국 재무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과 경제정책에 대한 반기보고서에서 “중국이 평가절상에 대한 시장의 강한 압박에 저항하고 있으며,실질실효 환율은 지속해서 상당한 저평가상태를 보여줬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NYT는 그러나 1994년 이후 클린턴과 부시,오바마 행정부는 여러 가지 경제 전략상의 이유로 통화 조작국 지정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국은 그동안 평가절상을 단행했고 미국 정부도 높이 평가하고 있어 환율조작국 지정의 명분이 없다. 중국의 위안화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당시에는 달러당 6.8위안이었으나 현재는 달러당 6.25위안에 거래되고 있다.약 5.9% 절상된 것이다.

심지어 경제전문가들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위안화는 2009년 이후 11% 절상됐다고 주장한다.

NYT는 “중국이 최근 위안화의 평가절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여 중국 제품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게 하고 미국 수출품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했다”고 언급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막후에서 중국 정부에 위안화를 절상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도록 촉구했으며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최근 중국이 환율과 대외교역에서 한 것은 상당한 효과를 냈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둘째로 중국에 대해 공세를 취해봤자 최악의 경우 무역전쟁만 부를 뿐 미국 경제를 튼튼히 하지 못할 것이라는 반대가 높다.

보수 씽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3세 는 최근 분석보고서에서 “통화가치에서 롬니가 중국과 벼랑끝으로 가겠다고 결정한다면 그것은 무역전쟁을 일으켜 양국에서 성장을 둔화시키고 실업률을 높이며,특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관세부과와 제재를 예고하는 것으로 중국도 반격에 나서 제너럴 일렉트릭(GE)이나 보잉과 같은 미국 기업에 계약을 주지 않고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은 지난해 미국산 제품을 1039억 달러 어치는 수입해 미국 수출시장의 7%를 차지한 나라로 중국을 적대시할 경우 이런 교역관계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중국은 미국내 투자도 늘리고 있다.

뉴욕의 컨설팅회사인 로듐그룹은 “오늘날 중국은 독일과 일본에 견줘보면 고용이 적은 국가이지만 중국 투자주도 일자리창출의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면서 “중국의 투자가 지속된다면 현재 2만7000명인 중국기업의 고용은 2020년께는 20만~4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중국을 제재하거나 관세를 물리더라도 통화조작을 하는 다른 저임금 국가들이 중국의 빈자리를 메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더욱이 외교정책상의 염려도 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면 아시아의 중국과 미국간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다.

중국 관리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새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생각에 불괘감을 드러냈고 특히 최근 도쿄에서열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이강 인민은행 부총재가 경상수지 흑자가 2007년 국내총생산(GDP)의 10.1%에서 2.1%로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재는 “이는 실질환율의 상당한 평가절상을 포함하는 구조적 요인이 주로 견인했다”면서 “중국 정부는 글로벌 경제불확실성에 직면해 성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 씽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아르빈드 수브라마니안은 “그런 조치(환율조작국 지정)의 경제적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면서 “더욱이 그것은 중국의 지도부가 교체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시기에 도발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