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박근혜의 창조경제는 '제2의 로봇물고기'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8일 과학·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창조경제'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농업·제조업·서비스업에 IT 기술을 접목하고,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저성장 전략이다.

박 후보는 정책을 설명하면서 "농민이 토양과 기후를 분석하고 그 해의 생산·수요를 예측해 적합한 농산물을 키우도록 유도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미 불산사고나 산불이 났을 때 위험물질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취합해 주민에게 가까운 대피장소 등을 안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책을 보면서 '4대강 로봇물고기'의 사례가 떠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로봇물고기를 통해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봇물고기는 아직도 4대강에 투입되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곳곳에서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지적에서부터 이전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의 총집합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였다. 이번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한 안종범·강석훈 의원은 발표가 끝난 뒤에도 기자들을 이해시키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박 후보는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으로 소유한 집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곧바로 수조원의 정부 재정 부담 문제와 전세수요 급증으로 전세금을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역효과 우려까지 나왔다.

박 후보에게 '747 공약(7% 성장, 4만달러 소득, 7대 강국 도약)'과 같은 과도한 목표치를 제시하길 바란 것은 아니었다. 다만 6명 중 1명꼴로 폐업 위기에 놓여있는 520만명의 자영업자, 75만명의 실업자에 대한 시급한 방안이 나왔어야 했다. 거시적으로는 기업의 금고에 쌓여 있는 313조원의 투자유도 방안과 외국자본 유치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기자들이 너무 눈앞의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위스콘신학파'로 불리는 박 후보의 경제참모들이 너무 먼 미래를 보는 것일까. 훌륭한 경제학자가 훌륭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박 후보가 직접 고민해 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