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이찬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소방방재청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소방구조를 일원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중앙 소방방재청과 광역 소방본부로 이원화 되어 있는 소방구조를 '국가소방'으로 일원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조직·지방자치·소방관련 10개 개별법에 따른 소방업무에서 자치사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1년 63.5%에서 지난해 27%로 감소했다.

지난 20년 동안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

이와는 반대로 국가사무는 15.4%에서 41%로 증가해 소방업무에서 차지하는 국가사무의 비율이 지방사무와 비교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재난재해의 복잡화·광역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냈다.

주요 대형 재난재해 인근 시·도 광역출동 현황을 보면, 대구 지하철 화재와 경기도 이천화재, 강원도 태풍 루사 등 대형피해 발생 시 3개 이상의 시도에서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다.

대구 지하철 화재의 경우 전국 3개 시·도에서 142명 인원에 39대의 장비가 투입됐고, 강원도 태풍 루사 피해지역에는 4개 시·도 612명과 263대의 인원, 장비가 투입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소방업무 중 국가사무가 증가하고 재난재해가 복잡광역화 되고 있어 조직이 일원화 되고 체계적인 지위체계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며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차원에서도 국가직으로 일원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