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이현재 "6개 경자구역, U턴특구로 활용" 제안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가 늘면서 일자리 손실은 물론 수출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외국인투자가 부진한 6개 경제자유구역을 U턴 기업(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국내 복귀)을 위한 '유턴특구'로 활용하자는 정책적 제안도 있었다.

새누리당(경기 하남) 이현재 의원은 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제311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경제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장 큰 원인은 대기업 등이 국내 투자(제조업)보다 해외 직접 투자(지난해 207억달러)를 늘리는 데 있다"면서 "국내 투자 대비 해외 투자 비중이 지난 1990년 1.1%에서 2010년 8%로 확대됐고 설비 투자 중 제조업의 비중은 60.3%까지 낮아지는 등 국내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가 매년 늘면서 국내에는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0년 이후 12년 동안 국내 제조업 일자리 66만개가 손실됐고 제조업의 취업자 비중은 2000년 20.3%에서 지난해 16.9%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부진과 일자리 손실은 제조업 공동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낮추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국내 제조업 투자 부진과 일자리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세제나 금융 등 국내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해외에 투자한 기업의 '투자 회귀(국내 유턴)'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해외의 일자리를 국내로 유치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이 의원은 촉구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투자가 부진한 6개 경제자유구역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국내 유턴을 고려(코트라 조사에 따르면 12.5%의 기업)하고 있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특구'로 활용하자"며 지경부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