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조력발전이냐, 세계 최고 갯벌이냐

인천만 조력발전 건설 분기점 맞아

[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세계 최대 규모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이 최대 전기를 맞고 있다. 사업의 분기점이 될 관계기관 의견 제출이 마무리되고 있다. 의견 수렴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난 7월 낸 매립 신청서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

각 정부부처와 인천시, 인천 각 기초지자체는 서로 다른 의견을 밝혔다. 최종 매립결정을 앞두고 또 한번 논란이 예상된다.

◇ 인천시 "발전소 못 짓는다" 쐐기 = 인천시는 줄곧 밝혀온대로 발전소 건설 전면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동안 확보해온 반대 근거들을 '총동원'해 조만간 국토해양부에 의견서를 낼 예정이다.

인천시가 전면에 내세운 논리는 환경 파괴다. 인천만 조력 발전으로 이 일대 갯벌 68.4㎢가 사라지거나 파괴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 갯벌은 정부 스스로 지정한 저어새(천연기념물 419호) 번식지이자 습지보호구역이다. 이를 근거로 발전소 건설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해양 생태계 교란과 인천 앞바다를 생계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주민 피해 등도 인천시가 제기하는 문제들이다.

인천시는 경제적인 비효율이 크다는 논리도 편다. 조수간만이 일어나는 지역(157.45㎢)에 2~3시간 이상 물이 더 머물면서 안개가 심해져 인천국제공항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퇴적물 증가로 무역항인 경인아라뱃길 경인항과 인근 인천항 북항의 항로 수심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제기한다.

인천시는 한수원이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아직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한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 변화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인천 기초지자체 의견 '변수' = 인천시의 반대입장은 곳곳에서 힘을 얻고 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주민들은 물론 조력발전과 직접 연관된 환경부와 문화재청, 농림수산부도 현재 반대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천의 관련 기초지자체ㆍ기초의회들의 의견이 변수다.

인천만과 접하고 있는 인천 강화군은 사업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서구와 옹진군도 조건부로 찬성의사를 내비쳤다. 인천 중구만 반대입장을 내놨다. 기초의회에선 서구와 옹진군 의회가 조건부 찬성, 강화군 의회가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토부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발전소 건설의 핵심절차인 공유수면 매립 안건을 상정할 지를 검토하고 있다. 안건이 상정되면 최종 결정까지 보통 3개월 정도가 걸린다.

인천만 조력의 향방은 이 심의회에서 관계기관 제출 의견이 어떻게 검토되느냐에 달렸다. 심의회가 결정을 내리면 발전소 건설 여부를 판가름한 유일한 절차는 환경영향평가 하나만 남게 된다.

인천만 조력발전소 사업은 한수원이 지난 2005년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시작됐다. 인천 강화도와 영종도 사이에 총 연장 17㎞ 규모의 방조제를 쌓고 조수간만을 이용하는 발전기 44개를 달아 전기를 생산한다는 게 한수원의 기본구상이다. 시설용량 1320㎿로 조력발전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한수원은 총 3조9000억원을 투입해 2017년에 이 발전소를 준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