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교동, '제 2 개성공단' 될 수 있을까

[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강화 교동이 다시금 남ㆍ북 평화협력의 '한복판'으로 떠올랐다. 북한과 불과 3㎞ 떨어진 교동에서 이른바 '교동평화산업단지' 개발이 공식화됐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최근 '10ㆍ4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교동산단 조성 구상을 재확인했다. 송 시장은 "인천의 남북 평화협력 사업(교동산단)이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까지 밝히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엔 물음표가 던져진다. 사업의 핵심인 북한 인력 수급문제를 풀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열린 10.4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 교동-개성 '이란성 쌍둥이?' = 인천시는 교동산단을 '제 2의' 개성공단으로 설정했다. 남한이 토지와 자본을 대고 북한 인력들이 건너와 공장을 가동시키는 형태다. 예정된 면적도 약 3.45㎢로 2007년 완공된 북한 개성공단 1지구(3.3㎢)와 비슷하다.

지리적으로는 북동쪽으로는 북한의 개성과, 북서쪽으로는 해주와 연결되는 중간지점이다. 이 세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다는 게 인천시의 이른바 '평화삼각축' 구상이다.

인천시는 지난 4월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교동평화산단 조성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맡겼다. 내년 2월까지 결과를 받아 연말까지 교동산단 세부추진계획을 만들 예정이다.

◇ 인력 수급 최대 관건 = 그러나 꿈이 '야무진' 만큼 넘어야 할 산도 높다. 북한의 인력 수급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교동산단은 개성공단의 형태를 '차용'했지만 추진여건 면에서 큰 차이를 안고 있다.

개성공단은 우선 북한에 조성됐다. 북한의 '안방'에서 북한에 사는 주민들이 일을 하고 남한 기업들은 거기에 자본만 투자했다. 반면 교동산단은 우리의 '안방'이다. 남한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북한이 과연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개성공단 개발이 시작된 2003년은 한국전쟁 이후 남북화해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남북간 긴장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개성공단 개발 당시에도 큰 관건이었던 일명 '3통 문제'(통행ㆍ통신ㆍ통관)를 풀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 현 시점에선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할 기반이 사실상 전혀 없다.

인천시는 올 연말 대선에 유일한 희망을 걸고 있다. 정치적 행보나 비전을 고려하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보다는 문재인ㆍ안철수 후보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되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대선구도는 현재 극심한 혼전양상이다. 설사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눈에 띄게 개선되리란 보장이 없다.

과거 개성공단이 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2000년 6월)이란 '훈풍'을 등에 업고 탄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에 버금가는 '호재'가 있어야만 한다.

우리 기업들의 입주수요 확보문제도 숙제로 던져진다. '값싼' 북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이고 개발설에 따른 땅값 폭등 방지대책 등이 보장돼야 한다. 교동도에선 지난 2010년 송 시장의 산업단지 공약 발표 후 이미 땅값 폭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중심 시가지의 경우 3.3㎡당 값이 1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