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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빚 465조…올보다 19조6000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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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올해보다 20조원 가까이 늘어난 464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가운데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 비중은 49.2%로 사상 최고치였던 2010년(49.3%)과 비슷한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2012~201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는 올해 44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420조5000억원에 비해 24조7000억원(5.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9조6000억원(4.4%) 늘어 464조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다만 2014년부터는 국가채무 증가율이 1~2%대로 주춤해지면서 2014년 470조6000억원, 2015년 481조2000억원, 2016년 487조5000억원 등으로 예측됐다.


적자성채무는 올해 219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2조7000억원(6.1%)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에는 9조1000억원(4.1%) 늘어 228조7000억원에 이르고, 2014년 231조3000억원(1.1% 증가), 2015년 234조4000억원(1.3% 증가)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적자성채무는 2016년에야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 감소하면서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9.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49.2%)와 올해(49.3%), 내년(49.2%)까지 모두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5년 동안 나라빚의 절반은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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