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경제위기 상존···건전재정 원칙 지키겠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 장관은 26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이 주최한 '건전재정포럼 창립식' 축사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건전재정포럼은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재정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전직 경제 수장들의 모임이다.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부총리 및 중견 언론인, 학계 인사들을 발기인으로 내세우고 공식 출범식과 기념 심포지엄을 가졌다.

박 장관은 "최근 경제위기 국면이 장기화·상시화 되고 있다"며 "향후 재정정책의 방향에서 건전재정의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든든한 재정이 얼마나 소중한 지 절감했다"며 "평소에도 위기에 대비해 국가재정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여력을 비축해 둬야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과거부터 정부가 행해온 재정운용의 흐름을 짚기도 했다. 그는 "60년대에는 정부수입의 절반이상을 원조와 차관으로 충당해야 했지만 70년대 후반에는 경제성장에 따른 조세수입 급증으로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60년대에서 7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정부수입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까지 올랐다.

그는 "80년대에는 경제안정화라는 기치아래 세입 내 세출이라는 원칙을 세웠고 이는 외환위기 극복의 결정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2000년대에는 복지지출 비중이 크게 늘었지만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으로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렇듯 시대별로 재정정책의 중점은 달랐지만 그 바탕에는 항상 건전재정의 원칙이 있었다"며 "주요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추세 속에서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된 것은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는 건전재정의 토대에서만 정착될 수 있다"며 "복지지출은 능력에 걸맞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는 꾸준히 확충하되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

이와 더불어 그는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금융시스템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공기업 부채와 지방재정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을 적절히 제어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하경제와 탈루소득을 줄여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파수꾼이자 나침반으로서의 지성인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은 정부의 힘만으로 지키기는 힘들다"며 "지성인들이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대응해 합리적인 대안들을 전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