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과부 과학기술분야 예산…올해보다 3.6% 증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여전하다'는 생각이 든다."

과학기술분야 2013년 예산을 두고 평가한 국내 한 과학자의 말이다.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과학기술분야 예산안은 지난해 보다 3.6% 증가한 수준에 머물렀다. 교과부 전체 예산 57조1344억 원 중 과학기술분야 예산은 4조2647억 원으로 책정됐다. 교과부의 과학기술분야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324조5000억 원)의 1.3%에 그쳤다. 다른 부처의 R&D(연구개발)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지만 과학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교과부 과학기술분야 예산은 ▲기술개발(2조1749억) ▲과학기술연구지원(2조277억) ▲과학기술일반(621억)으로 구성돼 올해 4조1154억 원에서 내년 4조2647억 원으로 1493억 원 증가했다.

2013년 과학기술 예산의 특징은 기초연구 진흥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거대 과학 분야(Space Technology) 예산은 늘어났다는 점이다. 기초연구 중에서 이공학 분야 개인기초연구 지원은 올해와 같은 8000억 원에 머물렀다. 기초과학에 대한 인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거대과학 기술사업인 ST(우주산업) 관련 예산은 ▲한국형 발사체 사업(444억→800억) ▲위성개발 사업(다목적·정지궤도·소형 336억→793억 원)으로 각각 두 배 정도 늘어났다. 우주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교과부 예산에서 과학기술분야 비중이 줄어든 것은 올해 교과부 산하기관으로 있던 극지역연구소와 한국해양연구원이 국토부로 이관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2년에는 두 기관의 예산이 반영됐지만 2013년에는 타 과로 이전돼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전체 비중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는 설명이다.

과학계는 이번 예산을 두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과학단체의 한 관계자는 "예산이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과학계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소홀하다는 인상을 갖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과학의 기본인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족을 지적했다.

또 다른 한 과학자는 "IT(정보기술), BT(생명기술), NT(나노기술), ST(우주기술) 분야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전제한 뒤 "이번 예산에는 상대적으로 ST에 대한 관심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에게 ST가 얼마나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 또 기술 자립도는 어느 정도 인지 점검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