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피 못잡는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할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스페인이 또 다시 유럽 부채위기의 초점이 되고 있다. 스페인이 기존의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을 넘어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만, 스페인은 구제금융 수용을 두고서 미적거리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매입 대상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스페인이 먼저 구제금융을 받아야만 한다는 점에서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 14일 루이스 데 긴도스 스페인 경제장관은 이날 키프로스 니코시아에서 열린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페인 정부가 유럽연합(EU) 권고안을 받아들여 경쟁력과 성장률을 되살리기 위해 새로운 개혁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적자 감축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스페인은 새로운 경제 개혁 프로그램은 2013년 예산안과 함께 28일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스페인의 움직임에 대해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스페인이 유로존의 구제금융으로부터 지원을 받아들이고, ECB의 국채매입 프로그램에 편입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을 기정사실화 하며 이제 남은 것은 ‘언제’ 신청할지 뿐 이라고 예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28일 발표되는 경제개혁 프로그램은 스페인 재정과 경제구조에 대한 청사진”이라며 “결정은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내리는 것으로 총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스페인은 구제금융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스페인은 이같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스페인은 여전히 구제금융을 신청할지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는 모양세다. 긴도스 장관은 스페인의 추가적인 경제 개혁 조치가 ECB의 국채매입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묵살했다.

스페인이 구제금융 신청에 머뭇거리는 것은 경기침체 및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반감 때문이다. 이미 스페인은 지난 7월에 공공부분의 경우 크리스마스 보너스 전면 삭감, 실업급여 혜택 축소, 소비세 인상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스페인이 새로운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내놓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스페인에서는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스페인의 양대 노총 및 교사, 소방관 등이 포함된 200여개가 넘은 시민 단체들은 마드리드 시내에서 시위를 벌였다. 현장을 찾은 외신들은 시민들이 “추가적인 해고는 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더 이상은 안된다”는 구호를 외쳤다고 전했다.

스페인 정부는 이같은 시민들의 반발 여론에 대해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긴도스 장관은 스페인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정부는 스페인 국민들이 겪고 있는 희생에 대해 알고 있다”며 “(정부의 개혁조치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앞으로 있을 스페인 경제의 회생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4년까지 EU권고대로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28일 발표되는 개혁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 발표될 개혁안에는 퇴직연령 상향조정 및 예산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재정 기관 설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스페인이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루자 유럽내에서의 압박 역시 커졌다.

얀 키스 데 야거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인 CNBC와의 16일 인터뷰에서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인지 아닌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ECB의 국채매입 프로그램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의제도 담겨 있지 않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이자 유럽중앙은행(ECB)의 정책의원인 에발트 노보트니는 "스페인은 ECB가 국채매입 대상국을 결정하기 전에 구제금융 신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ECB의 국채매입 프로그램이 유로존의 개별국가들이 부채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각각의 나라들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ECB의 국채매입 프로그램은) 유로존의 위기를 억제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지만, 이 방안이 긍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