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던 설비투자가 최근 악화된 가운데, 장기균형 수준만큼 설비투자가 이뤄졌을 경우 지난 2분기에 3조4450억원의 부가가치가 더 창출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고용 또한 5만6270명이 더 이뤄졌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민계정내 설비투자는 올해 1분기 8.6%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며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2분기에 -3.5%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이는 장기균형수준보다 적은 수준으로 만약 장기균형 수준만큼 설비투자가 이뤄 졌을 경우, 2012년 2분기에 3조4450억 원의 부가가치가 더 창출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2분기 GDP의 1.2%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구원은 "장기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설비투자의 GDP 대비 과소투자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 균형수준을 하회하고 있다"며 "설비투자 둔화는 단기적으로 경기회복력 약화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을 저하시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장기균형 수준만큼 설비투자가 이뤄졌다고 가정하면, 누적 GDP(2001~2011년)의 1.1%를 더 생산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설비투자 악화는 국내 설비투자 수요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인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3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크게 악화됐다.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2012년 24분기 1.5%로 급감했고 제조업생산능력 증가율은 3.3%를 나타내 설비투자조정압력이 -1.8%p로 크게 하락했다.
또한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 증가율이 올해 들어 감소세를 지속하고 원동기와 도로주행차량 및 기타수송용 기계 수주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도 컸다. 자본재 수입 증가율, 수송장비 수입, 설비투자전망 기업실사 지수 등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구원은 "설비투자 선행지수가 모두 악화됨에 따라 향후 설비투자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하며 국내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 확대 ▲규제 완화를 통한 국내기업 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U턴기업 확대위한 정책적 지원 ▲중소기업 은행 대출제도 개선 등 추자 활성화 ▲신규투자분야 발굴 ▲투자정책 일관성 유지 등을 꼽았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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