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성북구청장, 주거권 보장 위한 주거정책 패러다임 제시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위한 정책토론회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거주자의 주거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날 ‘사람중심 뉴타운 재개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김 구청장은 ▲거주자 중심의 대안적 정비사업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국민의 주거권 실현 보장을 위한 국가 역할 증대 ▲거주자 중심의 공정한 정비사업 관리 방안 제고를 위한 주거정책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조합해산 신청시기 변경 및 매몰비용 국가 지원 보장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확대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구청장은 또 ▲거주자의 경제적 능력 및 희망 평형을 반영한 건축계획 수립 ▲원주민 재정착률 개선방안 시행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의무화 ▲총회결의를 위한 직접 참석 비율 상향 ▲사업추진단계별 주민동의요건 강화와 투명성 제고 등 8가지의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2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거주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구청장은 특히 출구전략과 관련,조합해산에 따른 매몰비용의 국가 지원(50% 이내)을 요구했다.

또 ▲조합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특수한 유형에 해당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8조와 27조 ▲재개발조합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특수한 존립 목적을 부여받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2010. 1.28. 선고 2009두4845 판결) 등을 바탕으로 그 당위성을 법리적으로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현재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으로 조합설립인가 등 취소가 가능한 시기(2014. 1.31까지) 및 일부 비용 보조 시기(2014. 8. 1까지)를 법률에서 한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실태조사 등 필요한 절차와 조합원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이의 연장을 건의했다.

이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 방안으로 ▲세입자 대책 적용시점 재조정 ▲구역 내 거주자의 절대 다수인 세입자 의견수렴 절차 필요 ▲주거 약자의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순환용임대아파트 건립 및 임대평형 다양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