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환경부, 아직은 '어색한 동맹'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업무상 갈등 요인이 많은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한 곳은 지경부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연초 유영숙 환경부 장관을 직접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역지사지와 이심전심의 자세로 협심하자"는 뜻을 전달했다. 이후 4월에는 유 장관이 자리를 마련해 화답했고, 지난 27일에는 양 부처 장관과 국장급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또 마련됐다.

양 부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 화학물질 관련 등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장 차이를 보여 왔다. 산업 정책을 총괄하고 산업계를 대변하는 지경부와 환경 정책을 담당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환경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자주 갈등을 빚은 게 사실이다.

이런 관계를 인정하고 양 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 화해의 손길을 뻗은 것은 이례적이다. 양 부처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 없이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국장급 실무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최근에는 초기 3가지 성과를 도출했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희소금속 등 자원 확보를 위해 폐금속재활용 업체의 설비 증설에 대한 시ㆍ도지사 변경 허가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안)을 국민의 건강보호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수정ㆍ보완하고 입법 절차와 시법 사업을 병행 추진키로 합의했다.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 부처 공동으로 고시하는 '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를 개정해 재제조가 필요한 분야의 대상 품목을 기존 4개에서 1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처 특성상 하루아침에 갈등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는 시각을 보였다. 각 부처 과장과 사무관 등 실무급이 피부로 느끼는 갈등의 강도는 더 하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공공연히 서로의 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정도"라며 "장관이 직접 나선 만큼 어느 정도 관계 개선은 이뤄질 것 같다"고 전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