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적 재산권 지출, 상반기만 5조원

작년보다 14% 늘어 사상 최대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특허권 사용료 등으로 외국에 지급한 돈이 올 상반기에 43억달러를 넘어섰다.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수지 통계에서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지급액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24억2100만달러와 18억8700만달러로 상반기에만 총 43억800만달러(약 4조9000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37억7700만달러에 비해 14% 증가한 수치다.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는 국내기업이 상표와 특허기술과 같은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한 대가로 국외기업 등에 지급하는 돈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경기가 부진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서 지적재산권의 지급액이 줄어들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술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생산이 늘면서 외국 특허가 더욱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류 열풍 등으로 국내 기업의 특허권 수출도 상반기에 20억5300만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수입에서 지급액을 차감한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무역수지는 여전히 마이너스다.

이 수지는 1분기에 13억400만달러 적자를, 2분기에 9억5100만달러 적자를 보여 상반기에만 모두 22억55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의 지급액이 증가한 것은 국내 기업들이 제품 생산에 외국 특허 등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개로 최근들어 미국 등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를 잘 갖추고 있는 국가들의 견제가 늘면서 우리기업과 외국기업간의 국제특허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따르면 우리기업과 외국기업간의 국제특허 소송건수는 2009년 154건에서 지난해 278건으로 2년만에 80%나 급증했다. 특히 이 중 우리기업이 제소하는 경우보다 피소되는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분쟁건수 1070건 중 우리기업이 피소된 경우는 821건으로 제소 건수의 3배가 넘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원희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경기불황이 이어지고 국가별로 보호주의가 강화되면서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 기업에 대한 각국의 견제가 심해졌다"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실패한다면 무역수지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