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에도 세입 4천억원 '구멍'

[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송영길 시장 취임 후 줄곧 이어져온 인천시의 자금난이 내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천시가 잠정 추산한 결과 2013년 인천시의 일반회계 세입액이 정해진 지출수요보다 최소 3945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입 예상액은 총 3조7523억원이다. 지방세 2조1454억원을 비롯해 세외수입(3541억원), 지방교부세(2914억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이에 반해 필수 세출 예상액은 4조1468억원에 달했다. 국고보조금 지급에 따른 지방 예산 의무 지출, 인건비 등 법으로 정해진 지출예산 3조5265억원에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등 시 자체적인 지출수요가 6203억원에 이른다.

인천시 재정의 가장 큰 숙제인 '2014 인천아시안게임' 준비 비용을 빼고도 4천억원 가까운 '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핵심적인 이유는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적됐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지방세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른바 '거래세'가 급감하면서 그 타격이 고스란히 재정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의 부동산 경기가 정점을 찍었던 2007년 주택거래량은 11만4000 여호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8만1000 여호로 29% 가량이 줄었다.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방법은 사실상 지방채 발행 뿐이다. 그러나 인천시의 채무비율이 이미 37.7%에 이르고 있어 정부의 '재정위기 지자체' 지정을 피하려면 지방채에 기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자금난을 벗어날 방법은 없다. 결국 거래세 위주의 지방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그 전까지는 정부가 인천에 주는 교부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승환 기자 todif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