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으로 부가세 30억 환급받고, 폐열팔아 주민사업에 쓰고···"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내 자치단체들이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줄면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열공'을 통해 국세청을 상대로 30억 원대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 하면, 생활폐기물 소각 폐열을 한국전력에 되팔아 2억 여원의 수익을 거둬 화제다.

수원시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1분기(1~3월)까지 6년 동안 시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30억 원을 지난 17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부가세를 환급받은 대상시설은 공영차고지, 수원화성사랑채, 시민회관, 장안구민회관, 만석테니스장 등 16개 체육시설이다. 시가 부가세를 환급받는 데는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장 관리담당자 22명의 역할이 매우 컸다.

시는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음식ㆍ숙박법, 운동시설 운영업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면서 부가세를 꼬박꼬박 납부했다. 그러나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와 관심부족으로 공사비나 재료 매입비 등 공사과정의 투자분에 대한 세액 공제에는 소홀해 납부세금을 충분히 환급받지 못했다.

시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담당 공무원 22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학습 동아리'를 결성, 공제 가능한 매입분 부가가치세를 샅샅이 뒤졌다. 장안구민회관의 경우 평소 공제받던 전기료, 재료비 외 건물 신축, 시설 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거래, 화성사랑채는 숙박시설로의 리모델링이나 운동시설 공사비 등의 매입세액을 찾아냈다.

시는 동아리회원들이 찾아낸 자료를 토대로 지난 6월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충청구' 제출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이중 일부가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시는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세무서에 시정을 권고해 지난 2006년 공사비 매입세액까지 모두 환급받을 수 있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학습동아리 회원들이 5개월간 개정 세법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자료분석, 실무적용을 통해 30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용인시는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용인환경센터 소각장 폐열을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되팔아 지난 1~7월 1억7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시는 2007년 7월부터 용인환경센터 소각장에서 연간 200만여㎾의 전력을 생산해 한전에 역송전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전력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소각장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