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자영업 대출 쏠림 현상이 지나치다. 6월 말 현재 6대 시중은행의 자영업 대출 잔액은 13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조4000억원(4.9%) 늘었다. 전체 대출증가액 9조9000억원 가운데 64.4%가 자영업에 몰렸다. 가계대출 증가율(0.7%)의 7배, 기업대출 증가율(1.9%)의 2.6배다. 은행들이 중소기업과 서민층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자영업자를 상대로 부동산 담보에 만기 일시상환 등 불리한 조건을 붙여 손쉬운 장사를 하고 있다.
자영업 경기가 좋고 활발한 아이디어 창업으로 관련 대출이 급증했다면 경제의 선순환으로 반길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 기업 구조조정으로 내몰린 4050세대,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들이 어쩔 수 없이 나선 영세 생계형 창업이다. 음식ㆍ숙박업, 도ㆍ산매업 등 이미 경쟁이 치열한 포화 상태의 레드 오션 시장으로 몇 달 못 가 폐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5월 말 현재 자영업자는 585만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33만명 늘었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의 생계형 창업 러시는 자영업 대출의 부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벌써 조짐이 보인다. 5월 말 현재 자영업 대출 연체율은 1.17%로 지난해 말(0.8%)의 1.5배로 높아졌다. 자영업 대출과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동반 부실해질 경우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될 것이다. 공적 보증을 통한 대출만기 연장을 비롯해 의료ㆍ관광ㆍ교육ㆍ사회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활성화,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에 대한 직업교육 등 전방위 대책이 요구된다.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716만명에 이르는 거대 인구집단이다. 이들의 은퇴는 1955년생이 55세 정년을 맞은 2010년부터로 적어도 1963년생이 퇴직하는 2018년까지 이어진다. 이들을 계속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면 자영업 대란은 불가피하다. 18대 대통령 임기(2013~2018년) 내내 사회문제화할 수 있는 뇌관이다.
해법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정년을 앞둔 직장인이 전직하거나 퇴직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야 대선 후보들이 내건 공약에는 성장이 실종됐다. 2030세대용 공약은 많은데 베이비붐 세대용은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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