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교육감 "공교육 왜곡 대학체제 바로잡아야"

[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대학 서열체제는 대한민국 교육 폐해의 근원인 학벌주의와 무한경쟁교육을 유발한 상징적 시스템이라며 최근 대학교육 개편논의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하지만 대학개혁 논의를 '서울대 폐지론'이라는 선정적인 표현을 동원해 본질과 현실을 왜곡하는 것은 개혁 논의의 싹을 자르는 반교육적, 반지성적 행동이라며 경고했다.

김 교육감은 5일 '대학개혁 논의는 서울대 죽이기가 아닌 대한민국 교육살리기입니다'라는 성명에서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줄로 서있는 대학서열체제는 대한민국 교육 폐해의 근원인 학벌주의와 무한경쟁교육을 유발한 상징적 시스템"이라며 "이는 과도한 입시경쟁, 획일적인 초중등 교육, 단순반복 문제풀이 수업, 막대한 사교육비,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의 학력소외 등을 양산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따라서 "대학체제 개혁 없이 우리나라 교육 혁신은 불가능하다"며 "무엇보다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가늠할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 교육은 현 대학체제에서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체 공교육을 왜곡시키는 대학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대학개혁 논의는 '서울대의 나라'를 '서울대들의 나라'로 개혁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과열된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대입에 종속된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미래인재의 핵심능력인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근본적인 교육시스템 개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대안으로 "보다 활발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며 "초중등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대토론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대학개혁 논의를 일부에서 '서울대 폐지론'이라는 선정적인 표현을 동원해 본질과 현실을 왜곡하는 것은 개혁 논의의 싹부터 자르는 반교육적, 반지성적 행위"라고 전제하고 "진지한 모색과 소통,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끝으로 "우리는 그동안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고 나름의 성과도 확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학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고, 최고의 교육복지는 대학개편이기 때문에 대학체제 개혁 논의가 기득권 수호나 정치적 이해에 따른 악의적 왜곡을 넘어서 위기의 공교육 전반의 대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건강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성명>

서울대는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제1의 대학입니다. 그러나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줄로 서있는 대학서열체제는 대한민국 교육 폐해의 근원인 학벌주의와 무한경쟁교육을 유발한 상징적 시스템입니다. 이는 과도한 입시경쟁, 획일적인 초중등 교육, 단순반복 문제풀이 수업, 막대한 사교육비,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의 학력소외 등을 양산해왔으며 따라서 대학체제 개혁 없이 우리나라 교육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가늠할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 교육은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제 교육의 공공성과 선진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체제 개편 논의를 비껴갈 수 없습니다. 대학은 학문과 양심의 보루이자 창의적인 인재 양성기관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사회를 골고루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대학이 지금처럼 전체 공교육을 왜곡시키는 현상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최근 대학개혁 논의는 ‘서울대의 나라’를 ‘서울대들의 나라’로 개혁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한 곳에 쏠린 국가 지원을 넓혀 많은 대학들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과열된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대입에 종속된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미래인재의 핵심능력인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근본적인 교육시스템 개혁 논의입니다.

그러기에 보다 활발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합니다. 초중등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대토론의 장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신입생 통합전형, 공동학위, 혁신대학 등 지금까지 제기된 다양한 대학시스템 개선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로 상징되는 수월성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것입니다.

대학개혁 논의를 일부에서 ‘서울대 폐지론’이라는 선정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본질과 현실을 왜곡하는 것은 개혁 논의의 싹부터 자르는 반교육적, 반지성적 행위입니다. 진지한 모색과 소통,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합니다.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대학체제 개혁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입시제도 개선과 같은 진통제 처방으로 중증의 고질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대학 체제를 수술대 위로 올려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온 국민이 고통스럽고, 연간 수백 명의 꽃다운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우리 교육 상황, 정녕 이대로 괜찮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고 나름의 성과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최고의 교육복지는 대학개편입니다. 대학체제 개혁 논의가 기득권 수호나 정치적 이해에 따른 악의적 왜곡을 넘어서 위기의 공교육 전반의 대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건강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2012년 7월 5일
경기도교육감 김 상 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