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총재 김용이 가야할 길은 첩첩산중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다음 달이면 공식적으로 세계은행을 이끌게 된다. 세계은행은 세계 빈곤문제 해결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으며, 188개국 회원국과 9000여명의 직원 및 전문자문관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 총재가 행보가 세계 전체에 미치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김 총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세계경제나 빈곤 문제가 아니라 세계은행 자체라고 미국의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세계은행은 570억달러(약 65조7300억원)를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등을 위한 원조 프로그램등에 이용했다. 하지만 이 막대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세계은행 내부에서는 제대로 된 감사 시스템을 보유하려는 개혁 시도조차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세계은행 내부자들 입에서조차 “김 총재가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준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어떤 개혁도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안고 있는 문제는 상당부분 구조적인 문제다. 예를 들면 로버트 졸릭 총재가 일부 담당자들의 경우에 예산동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내부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나, 자신들만을 위해 예산 지침을 위해 예산 동결 지침을 위반하는 식이다. 세계은행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세계은행 보유자금 가운데 약 20억달러가 어디에 이용됐는지 컴퓨터 착오 등의 이유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

세계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와 함께 2차 세계 대전이후 등장했는데, 설립 초기 일본과 유럽등 패전국의 재건에 집중했다 이후 전세계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 탈바꿈했다. 이 이후 각국 정부에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역할은 IMF가 맡고, 세계은행은 댐, 도로, 학교 건설과 같은 개발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IMF와 달리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오가는 세계은행의 업무 특성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별도의 감사기구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부패, 은폐 등이 있어온 것이다.

김 총재가 안고 있는 문제 중의 일부는 철학에 관한 부분도 있다. 지금까지 로버트 졸릭 총재를 비롯한 누구도 21세기에 세계은행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지에 대한 비전을 그리지 않았다. 세계가 바뀌었는데 세계은행은 여전한 것이다.

세계은행은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에 대한 대출하는 것에 대해 오랬동안 비판받아 왔다. 아담 래릭 미국 기업연구소 연구원은 “세계은행이 대출할 필요 없는 곳에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래릭은 “세계은행의 한정된 자원으로 민간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나라들에 자금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의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구성 조직에 관한 문제다. 현재의 세계은행은 이사회 중심의 운영시스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2008년 졸릭 총재로부터 세계은행 개혁방안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의뢰받았던 에르네스토 세디요 전 멕시코 대통령은 “세계은행 이사회가 실질적인 이사회에 머물고 집행기관이 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사회는 전략적인 사안을 다루고 은행이 추구해야 할 방향 등에 있어서 감시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해를 다투는 곳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세계은행 내부에는 문화적으로 예스맨이 가득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파견나온 전문가들이 자칫 자기 의견을 내놨다 밉보여서 본국으로 돌려보내질까봐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예스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