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7월까지 현장점검..전담경찰관 확대 배치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열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학교폭력과 관련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점검담'이 7월까지 학교현장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점검 결과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학교는 점검단의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또 이달부터 퇴학이나 장기결석 등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업중단 이전에 최소 2주 이상의 숙려기간을 두는 '학업중단숙려제'도 전국에 도입된다. 올 초 도입된 '학교 전담경찰관'은 기존 306명에서 517명으로 확대 배치된다.

정부는 12일 '제2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을 논의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조벽 동국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있으며, 관계부처 장관급 정부위원 10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적정성,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 담당자, 경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담이 7월까지 집중점검에 나선다. 점검 결과, 초기 대응 부실, 은폐 및 축소 등 사안처리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면 컨설팅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현장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조치사안은 사례별로 정리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유의사항'을 현장에 배포하고, 교원연수 등의 교재로도 활용한다.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이전에 최소 2주 이상 숙려기간을 두는 '학업중단숙려제'도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숙려기간 동안 학업중단을 결심했던 학생들은 위(Wee) 센터나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의 상담을 받게 된다.

16개 시·도 상담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해밀)도 내실있게 운영하고, 고위험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기숙형 대안캠프도 올해 3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서도 이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대안학교나 학습지원 기관 등을 이용해 교육을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업훈련기관, 인턴십 제공기관을 통해 직업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립생활관과 쉼터 등에서의 생활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으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종합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달 중 대국민 조사를 실시해 인성교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8월까지 '인성교육 실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현재 306명이 배치돼 있는 '학교 전담경찰관'도 517명으로 확대한다. 이들 경찰관은 학생 눈높이에 맞는 범죄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및 가해학생 선도 등 학교폭력 업무만 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