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추락하는 성장률 전망, 대책없는 정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뚝뚝 떨어진다. 1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예측 기관이 한국의 2012년 성장률을 4%대로 내다보았다. 이후 3% 중반대로 떨어지더니 이제는 3% 초반까지 추락했다. 이런 추세라면 3%대를 지키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어제 '세계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3%로 또다시 낮췄다. 불과 한 달 새 두 번이나 끌어내렸다. 지난달 말에는 3.8%에서 3.5%로 내린 바 있다. OECD는 1년 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4.5%로 예상했고 그해 11월에는 3.8%로 고쳤다. 1년 새 세 차례에 걸쳐 1.2%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OECD의 '3.3%'는 지금까지 나온 전망치 중 가장 낮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하반기 경제전망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OECD와 같은 '3.3% 성장'을 제시했다. 우연의 일치일까.

OECD는 한국 경제의 상황은 괜찮지만 세계 경제가 나빠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방 경제체제여서 외풍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OECD의 점잖은 평가는 립서비스처럼 들린다. 내년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4.3%에서 4.0%로 낮춘 게 하나의 예다.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 전망치(4.2%)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나라 바깥의 상황만 불안한 게 아니다. 가계부채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무역은 오그라들고 내수는 얼어붙었다. 그런데도 정부나 경제계에서 위기감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져도 무덤덤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올해 성장률은 목표치 3.7%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지만 하방압력이 크다"고 두루뭉술하게 말했다. 3.7%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수정하겠다는 것인지, 대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정부는 컨틴전시 플랜(위기 대응 전략)을 점검하면서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위기 대응' 차원에서 나온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우왕좌왕하는 이란 석유 사태만 해도 그렇다. 성장세의 추락은 심각한 문제다. 일자리, 복지, 재정 등 경제 전반에 깊은 주름살을 준다. 정부는 '나 홀로 3.7% 성장'을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것인가.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