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SOC와 복지, 함께 갈 수 있다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민간투자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이고 복지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줄을 잇고 있다. 성장 지향적인 SOC보다는 복지정책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정치권도 이에 발맞추고 있다. 야당은 "구시대적 SOC 투자에 집중할 게 아니라 더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도 "복지ㆍ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을 일괄적으로 10% 축소하고 SOC 투자에서 추가로 10% 줄이는 등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역시 선진국과 비교해 경제예산, 그중 SOC 비중이 높다며 "불요불급한 도로사업 등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OC 시설은 공공재로 이용하면서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공짜다. 이에 비해 복지는 개별적으로 향유하는 사적재로서의 특성으로 SOC보다는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SOC와 복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많다. 개인의 원활한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면 어떨까. 또 국가 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해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돼 소득과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SOC 문제는 생존권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 산간벽지의 도로건설로 오지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복지의 일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상 SOC와 복지는 큰 맥락에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고속도로나 KTX, 항만 및 공항과 같은 대규모 SOC 사업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SOC 투자는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도로의 경우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국도는 많이 개선됐지만 지방 서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지방도로는 낙후돼 있다. 도로 포장률의 경우 서울은 100%인데 비해 경남은 68%에 불과하다. 또 고속도로와 국도는 100%지만 지역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시도와 군도는 60%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작년 7월 발생한 수도권 집중 호우로 우면산 산사태, 광화문 광장 수몰, 올림픽대로 침수 등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매년 이러한 자연재해를 복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최근 10년간 SOC 복구 비용은 피해액의 약 2.2배에 달하고 있다.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방재시설의 용량이 환경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재해 관련 예산이 피해복구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중소하천, 도시하수도 등 내배수 시설, 사방시설 등 방재시설에 대한 투자가 적어 국지성 집중호우 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등 생활 SOC 시설의 피해로 막대한 인명 피해와 함께 생활ㆍ산업기반 및 국가ㆍ도시기능의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에 대한 투자 확충과 각종 SOC 시설에 대한 예방적 투자가 필요하다.

SOC 투자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해 국민소득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생산적 복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 SOC는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 효용가치는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향유하기 때문에 지금 SOC 공급에 소홀할 경우 다음 세대의 경제ㆍ사회ㆍ지역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SOC냐 복지냐, 소모적 흑백논쟁보다는 상호 보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승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