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한중 FTA 협상 개시 대응방안 마련 분주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국내 산업계가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해졌다. 특히 당분간 이해득실에 따라 산업별, 기업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일단 산업계 전반은 한중 FTA 협상 개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내 산업계가 중국과 교류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한중 FTA 협상을 통해 중국의 제 2의 내수시장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 정부가 중국 내수 시장 개방과 비관세 등 각종 제도 개선 등의 협상에 주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제1의 무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체결은 우리나라 제품의 인지도를 경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기여가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FTA를 진행하다 보면 찬반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정부가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철강 등 수출 업종은 협정 발표 이후 통상 마찰 해소와 관세 인하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업계도 교역량 확대로 인한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철강업계는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경우 수혜가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 60억달러에 달하는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한 철강제품의 경우 향후 관세인하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등이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량은 470만t, 대중국 수입량은 1000만t을 기록했다. 대중국 철강무역에서 수입이 수출보다 2배가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달리, 중국은 6% 안팎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FTA 체결 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포스리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철강수입 중 한국의 비중은 25%, 한국의 철강수입 중 중국의 비중은 36%를 기록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양국은 상호가 최대 무역파트너인만큼 FTA 체결 시 시장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무역수지 개선도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단, 우리나라의 대중국 철강수출 상품이 대부분 관세환급 대상에 속해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전자업계는 한중FTA가 체결될 경우 관세로 인한 혜택은 적지만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세계 3대 시장인 중국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노트북 등은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다. FTA가 체결된다고 해도 큰 영향이 없다.

그러나 TV와 백색가전은 조금 다르다. FTA가 체결될 경우 관세 인하효과를 통한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 중국에 공장을 두고 TV와 백색가전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관세 인하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중소 가전 업체들의 경우 관세가 줄어들 경우 중국 시장 공략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업계도 수출, 교역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가 기대된다. 자동차 분야는 FTA로 중국 시장에서 GM, 폭스바겐 등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섬유업계와 농수축산업 등은 타격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