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FTA, 5년 간 GDP 1.25% 높일 것"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한·중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다면, 얼마나 큰 경제 효과가 나타날까.

기획재정부의 시나리오 대로라면, 개방도에 따라 발효 후 5년 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적어도 0.95%, 많게는 1.25%까지 늘어난다. 발효 이후 10년 성적은 2.28%에서 최대 3.04%까지 기대할 수 있다. 고용 유발 효과는 5년 간 19만~25만명, 10년 간 24만~3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낮은 수준의 경제 효과는 농업과 제조업에서 10%의 품목은 빼고 시장을 열 때를 가정해 나온 수치다. 최대치는 쌀 관련 품목 16개를 제외하고, 모든 시장을 연다는 전제 아래 계산됐다.

분야별로는 제조업이 누릴 혜택을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고, 중국 내 투자 환경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농수산업과 일부 중소제조업의 피해 규모는 한미FTA로 나타나는 기회비용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하면, 쌀 시장을 빼고 협상이 이뤄져도 값이 훨씬 싼 농수산물이 그대로 수입될 수 있어 농어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요사이 중국도 인건비가 많이 올랐지만, 중국과 단가 경쟁을 벌여온 중소제조업체들이 줄도산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런 우려에 "현재 중국은 농수산물 순수입국인데다 우리 농수산물을 사주는 두 번째 큰 손"이라며 "고급 농수산물시장에서 우리 상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통관 간소화 등 비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EU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FTA 허브가 돼 얻는 이익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우리는 중국과 2206억달러어치의 물건을 사고 팔았다. EU(1031억달러)나 미국(1008억달러)과의 교역 규모를 두 배 남짓 웃도는 수준이다.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우리는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가 된다. 경제 영토는 전세계 GDP의 약 70%까지 확장된다.

정부는 앞으로 한중 FTA 연구지원단을 중심으로 협상 전략과 피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지원단에는 20여개의 민관 연구기관들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