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송영길 인천시장이 4.11 총선이 끝난 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털어놓고 있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 재정 위기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3연륙교ㆍ인천아시안게임ㆍ인천도시철도2호선 공사 등의 현안이 풀리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다.
송 시장의 이같은 불만 표출은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와의 대립각을 분명히 그어 연말 대선 국면에서 인천 지역 여론을 야권에 유리하게 이끌려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송 시장은 지난 16일 오후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정부가 인천에 대해 '푸대접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송 시장은 우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과 관련한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에 대해 불평했다. 그는 "같은 국제대회를 하면서도 인천이 다른 도시에 비해 지원을 적게받고 있다"며 부산·대구·광주의 사례를 들었다.
세 도시는 인천처럼 대규모 국제대회를 준비하면서 주경기장을 건설했는데, 부산은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을 지으면서 총사업비 2252억원 가운데 30%에 달하는 670억원, 대구는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주경기장 비용의 35%, 광주는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주경기장 비용의 33%를 지원받았지만, 인천은 주경기장 건설사업비의 23%밖에 지원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송 시장은 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도 문제 삼았다. 부산은 1981년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과도한 부채가 생기자 중앙정부가 부산교통공단을 만들고 78% 상당의 부채를 떠안아 국유화했다. 반면 인천은 2018년까지 중앙정부가 지원해주기로 예정돼 있는 3600억원을 올해 선지원하는 것조차 거부할 정도로 인색하게 굴고 있다는 것이다.
송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재정위기 지자체 지정 대상에 인천이 거론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국제대회를 개최한 부산ㆍ대구 등은 모두 대회 개최 시기를 즈음해 채무비율이 71~74.3%까지 치솟았지만 문제 삼지 않았던 반면, 인천은 지난해 연말 기준 39.8%에 불과한데도 문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보통교부세도 인천이 가장 적은 편이라고 호소했다. 인천이 올해 받는 교부세는 1911억원으로 부산 9139억원의 5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대구 7489억원, 광주 5341억원 등도 인천보다 훨씬 많다.
송 시장은 아울러 영종~청라간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추진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행정 신뢰의 원칙을 외면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제3연륙교 건설은 국토부 산하 기관인 LH가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으로, 이를 전제로 모든 개발 계획이 짜여지고 아파트가 지어졌다"며 "그런데도 국토부가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국고보조금 증가를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하는 데,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짓지 말자고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 시장은 이어 "인천대교도 처음에 영종대교 통행료 보조금 증가를 이유로 당시 건설교통부가 반대했지만 장래 수요를 내다본 재정경제부와 인천시가 적극 추진해 건설했다"며 "인천공항ㆍ영종하늘도시ㆍ청라국제도시ㆍ미단시티 등의 성공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제3연륙교가 개설되어야 하며 짓기만 하면 교통 수요도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통행료 국고 보조금 부담 증가가 문제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분담할 의지가 있는 만큼 정부가 선착공ㆍ후협상안을 받아 들어야 한다"며 "그것이 허허벌판 영종하늘도시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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