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초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해 중앙정부 부담 덜어주고 산업용지 확충 절실” 주장
▣ 대담=왕성상 중부취재본부장
“민주통합당에 많은 좋은 후보들이 있지만 도지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신경을 끄고 산다.”
단체장은 공직선거법상 유세지원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마음으로만 소속정당 후보들을 응원할 뿐이다. 안희정(46) 충청남도지사도 마찬가지다.
4·11총선을 앞두고 집무실서 만난 안 충남도지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유가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이었다. ‘우리당 후보가 당선됐으면 하고 기도하는 마음이다. 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탄핵대상이 됐다”며 “법을 지켜야 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도우려 해도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심경을 밝혔다.
안 지사는 “결과적으로 후보들에게 도움이 안 되므로 도정에 전념하는 게 도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즘 도정운영에선 ‘세종시 출범’이 큰 이슈다.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세종시로 충남도 인구와 땅이 떨어져 나간다. 충남도 입장에선 도세가 줄어들지만 안 지사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멀리 봐야한다. 충남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인수·인계할 것을 깔끔하게 잘 해서 세종시가 잘 출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초광역경제권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재편돼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반대로 시·군은 지금보다 더 작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안 지사는 “중앙정부가 시·군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보다 광역단위체계변화가 필요하다”며 “16개 시·도 단위로 나눌게 아니라 초경제광역권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16개 시·도 규모가 중앙정부 일을 덜어줄 만큼 크지 못 하는데 투자유치, 산업단지, 생활용수 등을 초광역권으로 묶는 게 중앙정부 일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견해다.
안 지사 주장은 산업단지인프라 구성이나 의료·백화점 쇼핑 등에서 사람들이 광역단위로 움직이는 등 주민들 삶이 바뀌고 있다는 이유도 배경에 깔려있다.
그는 특히 “시·군 크기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5배다. 인구 4만 명이 평균이지만 우리나라는 20만 명”이라며 “더 작게 나누기 어려워 광역단체가 경제규모에 맞는 규모로 초광역권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기초자치단체 통합정책에도 훈수를 뒀다. 그는 “중앙정부 짐을 덜어주는 초광역경제권이 광역정부(정부)가 가야할 길이다. ‘규모의 논리’로 합치는 건 지방자치를 잘 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충남도의 기업유치에 대해선 용지부족을 걱정했다. 최근 외국기업투자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안 지사는 “우리나라는 평판디스플레이나 자동차, 철강, 조선, 전자 등 세계 10대 주요 상품의 기업권을 갖고 있다”며 “이들과 손잡기 위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산업용지 부족이다. 안 지사는 “각 나라들이 (산업용지)를 바겐세일해서 땅값을 깎아주거나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처럼 땅값이 비싼 곳에선 견디기 어려워한다”며 “외국기업들은 이런 점을 활용, 공장 땅값 상승으로 돈 벌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기업유치 전략도 산업단지에 포인트를 맞췄다. 안 지사는 “장기임대로 땅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은 중앙정부와 상의해 외국인투자산업단지로 지정, 용지를 값싸게 주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3000만 달러 기준으로 조세감면을 해주고 있어 그 이상 투자토록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리=이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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