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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워싱턴회의와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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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2년 전 처음 열린 1차 워싱턴 정상회의에 몇가지 공약을 구체화시킨 버전이다.


2년 뒤 열릴 3차 네덜란드 정상회의가 남은 만큼 아직 일부 국가들간 세부사항에서 이견이 있지만, 핵무기를 없애고 핵테러를 막는 데 공감하고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핵안보 정상회의는 여전히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1차 워싱턴 회의에서 큰 진전을 보인 부분은 주요 사안에 대해 시한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우선 고농축우라늄(HEU)을 줄이기 위해 각 국가들이 2013년까지 자발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을 2014년까지 발효토록 했다.


이 협약은 핵물질 방호에 있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일한 국제문서로, 9ㆍ11 테러 이후 국제운송중인 핵물질과 함께 국내에 있는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도 적용범위를 넓힌 게 특징이다. 정부는 "3월 현재 당사국 수는 55개로 발효요건이 정족에 미달해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의장국 자격으로 한국이 관련 국제협약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핵안보와 원자력 발전시설의 안전을 밀접하게 연관시킨 점도 이번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이다. 서울 코뮤니케는 "원자력 시설의 설계, 이행, 관리에 있어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 조치가 일관되고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한다고 명시했다.


핵ㆍ방사성 물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보안문제도 이번에 처음 다뤘다. 테러범들이 운송중인 핵물질을 탈취해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가정에 따라서 제안됐다. 이를 위해 각 국가는 정부 차원에서 재고관리 및 추적시스템을 만들고, 핵감식기술 교류도 적극 장려키로 했다.


워싱턴 회의에 비해 참가국은 아제르바이잔, 덴마크, 가봉, 헝가리,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등 6개 국가, 국제기구로는 인터폴이 추가로 초청받았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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