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운동 힘얻고 있다

납세자연맹 유류세인하 서명 2만1000명명 넘어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유가 인상으로 촉발된 유류세 인하 운동이 힘을 얻고 있다. 시민단체가 진행중인 유류세 인하 서명운동은 2주도 안돼 서명자 2만명을 돌파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9일 온라인으로 진행중인 유류세 인하 서명운동 참여자가 18일 오전 11시 2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10시30분 현재 서명자는 2만1033명.

납세자연맹은 지난 5일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유류세 부담을 호소하는 서명자들의 글도 게시판에 속속 올라왔다. 대구에서 거제까지 차량으로 출퇴근한다는 황모씨(32세)는 “아이 둘을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힘들어 어쩔 수 없이 한달에 30~40만원 가량 드는 기름값을 지출한다”고 전했다. 최모씨(36세)는 “기름값이 오르면 자가용을 안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반문한뒤 “그럴수록 생계에 타격을 오는 사람들은 많아진다”고 성토했다.

납세자연맹측은 꾸준히 유류세의 탄력세 비율을 높여 인하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유류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세의 탄력세율을 최대 -30%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탄력세는 -30%~ +30%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최근에는 교통세에 최저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휘발유 가격을 2003.98원(2012년 2월 마지막 주 석유공사 고시가격 기준)에서 304.77원 낮춘 1699.21원에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을 내놓기도 했다.

납세자연맹은 서명운동을 계속 전개한 뒤 적절한 시점을 잡아 명부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자신이 얼마나 유류세를 내고 있는지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 가까운 시일 내에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한다. 유류세를 얼마나 내는지 제대로 알게 되면 유류세 인하 운동이 더 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유류세가 자기 소득에서 어느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근로소득세와 비교해 얼마나 과중한지 알려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대중들이 실제로 유류세를 얼마나 내는지 잘 모르고 있어서 조세저항이 덜한 것"이라며 "유류세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