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FTA, 효과 극대화가 숙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드디어 15일 0시 발효된다. 한국은 미국ㆍ유럽연합(EU)의 양대 경제권과 무역 직항로를 뚫은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된다. 정부가 기대하는 국내총생산(GDP) 5.7% 증가, 일자리 35만개 창출은 어디까지나 예측치다. 이제 숱한 우여곡절과 논란을 뒤로하고 부작용과 후유증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빨리 극대화하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할 때다.

당장 정부가 할 일이 많다. 정권 말기 선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FTA 지원 체계부터 다잡아야 한다. 그간의 홍보 중심에서 기업의 FTA 활용 지원 체제로 바꿔야 한다. 많은 중소기업이 FTA 상대국에 관세 감면을 받는 데 필요한 원산지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다. 관세 인하분이 조속히 온전하게 물가에 반영되도록 유통구조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 지금까지 발효된 FTA 관세 인하분은 대부분 수입업체와 유통업자에 돌아갔다. 재협의를 약속한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을 수렴해 미국으로부터 합리적인 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 문제도 한반도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시켜야 한다.

정치권도 한ㆍ미 FTA를 더 이상 정략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한ㆍ미 FTA 폐기 논란은 끝내는 게 옳다. 발효에 들어간 협정을 폐기하는 것은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다. 미국과의 ISD 재협의 때 힘을 보태는 한편 농수축산업과 제약업 등 피해 산업과 자동차ㆍ전자ㆍ섬유 등 수혜 업종의 이익손실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선택일 것이다.

산업계는 관세 인하의 열매만 따먹지 말고 품질과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제품ㆍ서비스 개발에 더 노력해야 한다. 낙후ㆍ내수 산업으로 분류돼 온 분야에서도 변신이 요구된다.

칠레ㆍEUㆍ아세안ㆍ인도ㆍ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와 FTA를 맺은 게 자랑거리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단순히 수출만 늘리지 말고 전체 국민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려야 FTA의 의미가 살아난다.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양극화 심화, 선진국 경제로의 동조화, 취약 산업 기반 붕괴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한ㆍ미 FTA의 햇볕은 더욱 잘 들게, 그늘도 잘 보살펴 햇빛이 비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