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뛰는 생활물가, 뒷짐진 정부

생활물가가 심상치 않다. 5000원으로는 점심 한 끼도 해결하기 어려워졌다. 칼국수 한 그릇 값은 전국 평균 5378원에 이른다. 지난해 9월의 5069원에서 5개월 만에 309원이 올랐다. 김치찌개, 비빔밥, 삼계탕, 냉면 등도 크게 뛰었다. 5000원 이하는 짜장면(4090원)이나 김밥(한 줄 2818원) 정도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지난달 전국 16개 광역 시ㆍ도의 외식비 동향이다.

음식값뿐 아니다. 라면, 요구르트, 담배, 술, 세탁료, 숙박료, 이ㆍ미용료, 목욕료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식품, 주류, 개인서비스 요금도 줄줄이 올랐다. 배추, 한우, 닭고기값도 오름세다. 치솟는 기름값에 공공요금도 불안하다.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 요금이 서울 150원, 부산 110원, 시내버스 요금은 인천ㆍ경기 100원, 전북 128원이 인상됐다.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요금도 뛰었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 정책이라는 정부의 말이 무색하다.

정부는 품목별 물가 책임실명제 실시 등 연초부터 물가안정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최근에는 선거를 앞두고 개인서비스 요금의 편법 인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물가관리 전담조직 신설 등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미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정책의 재탕이다. 올 1월 3.4%, 2월 3.1%로 물가상승세가 둔화했다는 지표에 안주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물가관리는 행정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의 팔을 비틀어 가격 인상을 억누르는 식의 방식은 시장 기능만 왜곡시킬 뿐 효과적인 방책이 아니라는 건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다. 석유류와 농산물처럼 대외 변수와 날씨 등의 영향을 받아 통제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통구조 혁신, 경쟁 촉진, 수급 조절, 생산성 향상 등 정공법으로 푸는 게 바른 방향이다.

아울러 금리, 환율 등 거시정책 수단을 외면해 온 것은 아닌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물가 오름폭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며 9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정부는 수출 중심의 고환율 정책 유혹을 떨치지 못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무엇으로 물가를 잡을 것인가. 보다 실질적이고 근원적인 조치를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