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복지 포퓰리즘 대항 '역설의 경제학'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기획재정부가 '역설의 경제학'이라는 이론을 통해 최근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우회 비판했다.

재정부 대외경제국은 27일 '세계경제가 직면한 4가지 역설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가 달러와 절약, 복지, 증세 등 4가지 역설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경제에서 역설(Paradox)이란 겉으론 보기엔 타당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결론을 이끄는 논증이나 실험 등을 의미한다. 수요가 많을 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은 경제학에서 당연한 원리지만, 비싼 명품이 잘 팔리거나 가격이 내려가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경제학에선 이를 '기펜의 역설'이라고 설명하며, 애덤 스미스는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로 비유했다.

보고서는 특히 "복지지출 증가가 빈곤층이나 사회적 약자의 자활의욕을 높이기 보단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성장률 감소와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한 생계유지 욕구를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세금면제 대상이던 빈곤가구가 일자리를 갖게되면 면세혜택이 사라지는 만큼 굳이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현상이나 실업급여 때문에 계속 실업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유럽의 재정위기도 유럽국가간 경제력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경제통합과 과잉복지가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지목했다. 그리스 등 만성 부채국가의 경우 OECD 평균을 웃도는 사회보장비와 공공부분 근로인원과 임금과다 등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 지속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장기불황이 시작되던 1990년대 중산층의 빈곤층 추락이 본격화되면서 사회보장을 강화했지만 이것이 국가부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복지의 역설'에 직면하게 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최고세율을 올리거나 누진율을 강화하면 세금이 더 걷힐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세율증가가 더 열심히 일해 이윤을 내거나 소득을 높일 동기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미국의 달러 공급량에 따라 세계경제가 부침을 거듭하는 달러의 역설과 저축이 늘면 소비가 하락하는 절약의 역설도 세계경제가 직면한 문제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다한 복지와 정부부문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 하락의 원인임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증가를 바탕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지속가능성 복지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를 고려할 때 신규복지제도 도입이나 기존의 복지제도 확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