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는 안보전략…北 변수

한·중수교 20돌 집중기획 <下>남북관계 영향

北, 2010년 對中 무역의존도 83% 역대 최대
김정은 체제 안정위해 의존도 심화 가능성
중국 차세대 지도부 설득…北 개방 이끌어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중외교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북한이다. 중국은 남북관계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남북으로 갈라져있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다.

김정일 사망으로 상징되는 북한의 변화를 대하는 중국의 태도에서도 이같은 점은 명확히 드러난다. 북한 입장에서 중국은 체제 안정의 버팀목이다. 중국은 북한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발언권을 높이려한다. 우리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중국이 북한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도 부담스럽다. 삼자 사이의 이같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동북아 외교질서의 출발점이다.

북한은 핵개발을 시도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했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 체제하에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더 심화됐다. 특히 경제적으로 그렇다. 미국 등 서방국과의 교역이 거의 끊기면서 믿을 데라곤 중국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비중은 지난해 80%를 넘어섰다.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03년 40% 초반에서 꾸준히 증가해 2005년 52.6%, 2010년에는 8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새로 들어선 김정은 체제의 북한에서도 중국과의 이같은 관계는 변함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제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안으로는 식량난, 밖에서는 각종 제재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북한이 불안정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적으로도 중국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부위원장이 유학시절 서방문물을 충분히 경험한 점이나 후견인 그룹의 대표격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평소 친중파로 개혁·개방에 부정적이지 않은 점도 무시 못 할 요소다.

여전히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높이려고 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역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낮지만 절대권력이 사라진 북한이 군사도발을 일으키는 최악의 상황도 막아야 한다. 이는 한국은 물론 중국, 나아가 미국도 바라지 않고 있다.

북한의 체제변화와 함께 오는 10월 예정된 중국의 지도부교체, 역시 올해 말 국내 대선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권력지도 변화는 향후 어떤 식으로든 동북아 정치질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로 확실시되는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지난 2008년 국가 부주석에 올라 처음 순방한 곳으로 북한을 꼽은 점은 의미 있다. 당시 시 부주석은 "혁명을 이끈 두 나라 어르신들이 마련한 북한과 중국간 선린우호 관계는 두 나라의 재산"이라고 말할 만큼 양국간 친분을 강조했다.

결국 한국이 대북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중국이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작용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해 이해관계를 다양하게 공유하면서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두는 만큼 지금보다 접점의 폭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종승 외교안보연구원 중국센터장은 "중국의 대외정책은 큰 틀에서 주변국의 안정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중국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다고 해서 당장 큰 변화는 없겠지만 앞으로 한국의 대중외교는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